메디하이 PICK 뉴스 3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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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하이 PICK 뉴스는 병원 구성원을 위해 의료계 주요 뉴스들을 다룹니다. 메디하이 PICK 뉴스를 통해 이 달의 주요 뉴스를 확인하세요.



<분석>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허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420호)에 따른 조치로,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모바일 신분증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자격 본인 확인 QR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 시 앱에서 QR을 생성해 30초 내에 병원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 제출하거나, 인식기기가 없는 병원에서는 직원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앱

PASS 앱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가집니다.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다양한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에서도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여러분께서도 고객들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



<이슈> 의·정갈등 속 '결렬'된 의·병협 수가협상…쟁점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결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2차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고, 병원협회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제안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이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다른 해에 비해 빠른 타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가 주장한 추가 소요 재정의 선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본 밴드'와 필수 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습니다. 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협회는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아 총 인상률 2.1%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은 기본 밴드 1.6%와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의 인상률을 제안받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를 설득하지 못했고, 의사협회는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공단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사단체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첨부기사 보러가기 )



<소식> 정부 재평가에 '도수치료' 비급여 퇴출되나…개원가 전전긍긍


최근 개원가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도수치료의 재평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도수치료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 진료와 혼합해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재평가 결과만으로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객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을 정해야 하며, 병원 역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권장하지 않고 필요한 고객에게만 도수치료를 처방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기사 보러가기 )


<소식> 정부 엄포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 클리닉…그 배경은?


최근 자녀의 키 성장과 관련된 성장 클리닉과 성장호르몬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많이 활용되는 소아 성장 관련 주사제를 집중 감시하며, 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치료제 시장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소아 성장 주사제를 집중 감시하며, 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GnRH-agonist 주사제의 급여 기준을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며, AI 기반 골연령 자동측정 소프트웨어가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감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자녀 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성장 클리닉과 성장호르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검사와 치료가 도입되면서, 성장호르몬의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고물가로 인해 시장 변동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성장세가 유지되어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윤리적인 진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기사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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